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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미라클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7-1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14층
위도(latitude): 37.5151747
경도(longitude): 127.05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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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박정식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6층,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6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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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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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서울강남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FAQ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빚은 혼인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빚을 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