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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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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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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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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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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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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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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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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원은 부부 쌍방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