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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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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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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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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생명빌딩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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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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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거나,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려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